'상병수당, 갈길 멀지만 '아프면 쉴 권리' 위해 필요' 상병수당 민주노총_경남본부 윤성효 기자
"지난해 경남 창원시 상병수당 도입 후 동일한 사업장의 A노동자 1명은 9일 동안 휴직해 치료받으면서 상병수당을 받았지만, B노동자는 6개월 이상 휴직해 치료를 받았는데도 상병수당은 지급되지 않았다."상병수당은 노동자가 업무 이외 질병이나 부상으로 경제활동이 불가한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를 말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2년 7월 4일부터 서울 종로, 경기 부천, 충남 천안, 전남 순천, 경북 포항, 경남 창원에 이어 올해 7월 3일부터 경기 안양·용인, 대구 달서, 전북 익산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해오고 있다.
상병수당은"보편적 건강보장 달성을 위한 아프면 쉴 수 있는 사회 조성"이 비전이고, 2025년 '한국형 상병수당 제도 도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아프면 쉬기'라는 인식 제고가 필요하고, 소득 파악 체계 고도화의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시민들이 자신과 공동체 건강에 대해 생각하는 당연한 것들을 주장할 수 있도록 시민의식을 견인하는 역할이 필요하고, 코로나19 이후에 다시 올 수 있는 감염병 상황을 대비하며, 누구나 아프면 제대로 쉴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폭넓은 시민사회의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최민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직업환경의학전문의는 노동자 건강권 운동의 목표는 무조건 '승인 사례를 넓히는 것'이라기보다 아파도 소득이나 고용의 걱정 없이 쉴 수 있도록 하는 것 자체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라며"그것이 적절한 상병수당 도립이라는 과제다. 지금까지 주로 산재 승인율을 높이기 위한 싸움을 해왔다면 '아프면 고용과 소득을 걱정하지 않고 쉴 권리'를 얻기 위한 싸움으로 전선이 바뀌어야 한다"고 했다.
최홍조 시민건강연구소 연구원은"노동자들이 아프면, 현재의 고용 안정성과 무관하게 사회적 고통을 경험하게 될 가능성은 확인되고 있다"며"다시 말해 아프면 쉴 권리는 현재의 권리가 아니라 오지 않은 미래의 권리라 할 수 있다"라고 했다. 이날 토론에서 여광선씨는 사례 발표를 통해"지난 5월 질병 입원으로 인해 병가기간에 있었고, 상병수당을 신청해 6월에 받았다"며"열흘 동안 병가로 인해 100여만 원 정도의 소득 감소가 있었고, 받은 상병수당은 고작 20여만 원에 불과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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