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다수 창원시의회 '노동개혁 결의안' 채택 논란 창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민주노총_경남본부 국민의힘 윤성효 기자
국민의힘 다수인 경남 창원특례시의회가 윤석열 정부에서 내세우고 있는 '노조 회계 투명성 제고' 등을 담은"합리적, 인간적, 노동을 존중하는 노동개혁 결의안"을 채택해 논란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결의안이 사실과 다른 내용을 담고 있다며 반대했고, 민주노총 경남본부는"윤 대통령 따라하기 형태에 분노한다"고 했다.
창원시의회의 의석 정당 분포는 국민의힘 25명과 더불어민주당 18명이다. 진해 출신 의원 가운데 4명은 이날 국민의힘 이달곤 국회의원이 연 주민소통간담회에 참석하면서 창원시의회 본회의에 불참했다. 또 결의안은"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이행하고, 산업안전 관계법령 정비 및 산업안전 규제의 과학화·산업화 등 중대재해의 획기적 감축을 위해 노력","상생형 임금체계 개편, 원하청 상생모델 확산 등 현재 대기업·정규직 노조 중심으로 인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해결을 위해 노력"이라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이날 창원시의회 본회의에서는 결의안 채택에 앞서 반대토론이 있었다. 더불어민주당 박해정 의원은"결의안에 '1953년에 만들어진 근로기준법이 큰 변화 없이 70년간 유지되었다고' 되어 있는 부분은 사실과 다르다"며"현행 근로기준법은 1997년에 제정되었고 39번의 개정이 있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근로시간 총량관리제'에 대해, 박 의원은"장시간 노동을 가능하게 하여 과로사를 조장할 것"이라며"중대 재해 감축을 주장하면서 과로사를 불러올 근로시간 총량관리제를 이야기하는 것은 유체이탈식 주장의 극치이다"고 설명했다.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오는 13일 창원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입장을 밝히기로 했다. 이들은 이날 먼저 낸 자료를 통해"창원시의회의 윤석열 대통령 따라하기 행태에 분노한다"며"윤석열 정부가 이른바 3대 개혁이라며 자행하는 노동탄압에 영합하는 의회 결의안을 채택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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