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연대노조 “아이돌봄 확대 위해선 아이돌보미부터 늘려야, 핵심은 처우개선”
발행 2024-09-26 18:36:12정부가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시행하는 ‘아이돌봄서비스’를 두고 민영화 우려가 끊이질 않고 있다. 정부에 이어 최근 국회에서도 관련 개정안이 잇따라 발의되면서다. 이에 아이돌봄 노동자들이 26일 국회를 찾아 ‘민영화 중단’을 촉구하며, 공공성을 후퇴시켜선 안 된다고 호소했다.
앞서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소속 의원 전원이 이름을 올린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 개정안’에는 현재 지자체장이 지정·운영하는 기관 외에 민간 기관도 아이돌봄서비스 제공 기관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민간기관등록제’가 담겨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 역시 지난달 이와 유사한 개정안을 발의했다. 취지는 아이돌보미의 공급 부족 등으로 인한 빈틈을 채운 민간 기관에 대한 정부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것이라지만, 등록제를 시행할 경우 공공기관과 민간기관의 경계가 무너지게 되고, 서비스 질은 물론 아이돌봄 노동자의 처우가 더욱 낮아지는 결과로 이어진다는 게 노조의 우려다.
노조는 아이돌보미가 부족한 근본적인 문제인 저임금과 열악한 처우부터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부는 아이돌봄서비스 사업을 확대하겠다며 예산만 확대하고 있지만, 이를 위해선 현재 부족한 아이돌보미부터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영훈 공공연대노조 위원장도 “2023년도 정부의 아이돌봄 양성자 중 퇴사자 비율이 20% 가까이 된다. 전체 퇴사자는 양성자의 60%에 달한다”며 “기존의 양성과 처우를 개선하지 않고서 그냥 공급만 확대하는 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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