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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앞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합의 처리한 법안들인 만큼 무난한 통과가 예상됩니다.딥페이크 성 착취물인 줄 알면서도 소지를 하거나 시청을 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성폭력처벌법 개정안과,
필요하면 경찰이 '긴급 신분 비공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 불법 촬영물 삭제와 피해자 일상 회복 지원을 국가 책무로 명시한 성폭력방지법 개정안 등입니다.판사 임용 법조 경력 요건을 기존 10년에서 5년으로 완화한 법원조직법 개정안도 처리될 예정입니다.통과를 위해서는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하는 만큼 여권의 이탈표가 필수적인데, 방송 4법과 '노란봉투법', '25만 원 지원법' 등 여당에서 여전히 강하게 반대하는 법안들이어서 처리가 쉽지 않을 거로 보입니다.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그제 윤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의 만찬 자리 이후 당정 관계를 둘러싼 우려가 계속되고 있습니다.또 명품가방 수수 논란 등에 김 여사의 사과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대통령 부인 때문에 나라가 이렇게 시끄러웠던 적이 있나 싶다며 날 선 반응을 보였습니다.
다만 또 다른 핵심 관계자는 당 대표와 대통령의 만남이 마치 영수회담같이 돼 버렸다며, 지나치게 주목을 받게 되는 것보단 적절한 시기를 기다리는 게 낫지 않겠느냐는 우려도 제기했습니다.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YTN과의 통화에서 한 대표와의 독대 여부는 전체적인 상황을 보고 정무적 판단을 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습니다.이 같은 '독대 논란'에 대해, 야권에서는 국민은 고통에 신음하는데, 대통령과 여당 대표가 감정 싸움이나 하고 있다고 몰아붙이며 비판했습니다. 네 그제 더불어민주당 내부 정책 토론회 이후에도 금투세를 예정대로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과 유예해야 한다는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이런 혼선을 두고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금투세 폐지가 '민생 법안'이라 주장하며 민주당이 발목잡기를 하고 있다고 비판하는 등, 여권의 압박은 거세지고 있습니다.윤종군 원내대변인은 정책조정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금투세에 대한 당의 입장을 논의할 의총 개최 시기는 아직 결정된 바 없다며, 다른 주장은 개별적 의견에 불과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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