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달 중 모수개혁 국민연금법 개정안 처리 목표로 논의 시작. 여야는 모수개혁 필요성에 일치하지만, 논의 주체에 대해서는 이견. 민주당은 복지위 소위원회에서 심사, 국민의힘은 국민연금특별위원회 구성 촉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가 모수개혁 을 위한 국민연금 법 개정안을 이달 중 처리하는 목표를 세우고 논의에 들어갔다. 여야는 모수개혁 부터 할 수 있다는 점에선 일치된 입장을 보이고 있으나, 논의 주체를 두고는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보건복지위원장인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입장문을 통해 “ 모수개혁 을 위한 국민연금 법 개정안을 2월 내에 처리하려 한다”라며 “이를 위해 2월 3번째 주에 복지위 법안소위를 열어 법안을 심사하고, 이후 전체회의에서 처리하기 위해 일정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 모수개혁 이 조금 더 (다루기) 손쉽게 될 수 있다면 모수개혁 부터 먼저 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민주당의 입장에 일부 동의하는 기류를 보였다. 권성동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원내지도부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4일 비공개로 만나 이같은 협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여당은 모수개혁 과 구조개혁을 동시에 진행하자는 입장이었다.
국민연금 모수개혁은 보험료율(내는 돈), 소득대체율(받는 돈), 수급 연령, 의무가입기간 등 제도 내 숫자를 조정하는 것이다. 여야는 모수를 ‘더 내고 덜 받는’ 방식으로 조정해 국민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여야는 그간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기로 의견을 모았다. 소득대체율은 지난해 기준인 42%를 유지하거나 43% 또는 45%로 올리는 방안을 두고 논의 중이다. 다만 연금 개정안 논의 주체와 관련해서는 여야가 아직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권 비대위원장은 “민주당은 복지위 소위원회에서 그것(연금개혁)을 해결하자는 얘긴데, 연금 부분은 단지 복지위 소관이 아니라 기획재정부, 연금 관할 부처 등 여러 부처가 (연관이) 돼 있다”라며 모수개혁도 국회 국민연금특별위원회(특위)를 구성해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반면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기자간담회에서 “여야 합의가 거의 다 이뤄진 모수 개혁은 국회 소관 상임위인 보건복지위, 구조개혁은 연금특위를 구성해서 논의해야 한다”며 당의 방침을 재확인했다.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연금특위를 구성해 모수·구조개혁을 하자는 것인데 연금개혁 의지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향후 논의 주체를 둔 여야의 이견이 이어지면 복지위 야당 위원들을 중심으로 연금 개정안을 강행처리할 기류도 감지된다. 박주민 위원장은 “만약 국민의힘이 법안 심사를 지연시키려 한다면 다른 방법으로라도 심사하여 처리하려 한다”며 “국민연금 개혁,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당장해야 한다. 구조개혁은 모수개혁을 막기 위한 어깃장의 도구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취업 목표, '어디든 합격' 시대구직난 심화로 취업 준비생들 중 '목표 기업'보다는 '어디든 취업'하는 인식 확산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외환죄 추가' 특검법에 '김정은만 좋은 일' 국힘 반발...진보당 '생트집'이르면 14일 국회 본회의서 '내란 특검법' 처리 전망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신속 추경 촉구한 이재명, '민생지원금 포기'도 감수'연금개혁, 초당적으로 시행해야...2월 안에 모수개혁 매듭짓자'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국민의힘, 이달 반도체 특별법 주 52시간제 예외 처리 촉구국민의힘은 반도체 특별법 주 52시간제 특례 도입을 위한 당정협의회에서 이달 중 반도체법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주 52시간제 경직으로 반도체 산업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다며 이대로 글로벌 반도체 경쟁에서 뒤쳐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에너지정책 전환 목소리 높인 여야…이달 '에너지3법' 처리 공감대(서울=연합뉴스) 최평천 계승현 기자='딥시크 충격'의 여파 속에 인공지능(AI)·반도체 등 첨단산업 육성전략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사회서비스원법 개정, 노동 및 시민사회계 '국회 통과 촉구'서울시사회서비스원 폐원과 국고 부족, 지자체 예산 부족으로 인해 사회서비스원 운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노동 및 시민사회계가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서비스원법 개정안 국회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