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8일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처리했다. 찬성 173, 반대 80, 기권 1로 통과된 이 법안은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식량안보와 농가소득 안정화를 목표로 한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이 법안을 비판하고 대통령 거부권 행사까지 예고하였다.
국회는 28일 본회의에서 ‘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은 재석 254명 중 찬성 173명, 반대 80명 기권 1명으로 통과됐다.이번에 본회의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은 민주당 윤준병·박희승·송옥주·임미애·신정훈·서삼석·박수현·황명선·이원택·어기구 의원,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 진보당 전종덕 의원 등이 각각 대표발의한 13개 법안을 소관 위원회에서 통합·조정한 대안이다.
표결 앞두고 이루어진 찬반토론에서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번 양곡관리법의 핵심내용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첫째 해마다 반복되는 쌀 과잉생산을 조정하기 위해 재배면적을 줄이자는 것. 둘째 재배면적을 줄이기 위해서는 논에 다른 작물을 심도록 유도하고 밀, 콩 등의 자급률을 높이기 위해 쌀 수익 수준으로 가격을 보장하자는 것. 셋째 쌀이 일정한 가격 밑으로 떨어지면 정부가 매입한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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