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5일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통과한 데 대해 “대단히 유감스럽...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5일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통과한 데 대해 “대단히 유감스럽고 안타깝다”고 말했다.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1일 국회 농해수위에서 양곡관리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농어업재해보험법, 농어업재해대책법 등 4건의 법안을 단독 처리했다.
양곡법 개정안은 정부의 남는 쌀 의무 매입과 양곡 가격 안정제 도입을 골자로 한다. 양곡 가격 안정제도는 쌀값이 평년 가격 미만으로 떨어지면 정부가 차액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양곡법 개정안은 지난 21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으며, 22대 국회에서 다시 상정됐다. 농안법 개정안은 농산물 최저 가격 보장제 도입이 주요 내용이다.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은 보험료율 산정 때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에 대해 할증 적용을 배제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은 재해 이전까지 투입된 생산비를 보장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송 장관은 간담회에서 양곡법 개정에 대해 “쌀 공급 과잉 문제가 커질 것”이라며 “총체적인 난국이 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또 농안법 개정안에 대해 “특정 품목으로 생산 쏠림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며 “농산물 수급 불안을 초래할 것”이라고 했다.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된 ‘양곡법·농안법’ 개정안을 두고 정부와 야당의 공방이 거세다. 주무부처인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농업을 망치는 ‘농망법’”이란 표현을 써가며 야당을 비판하고 있고, 더불어민주당은 송 장관이 개정안 내용을 왜곡하며 거짓 선동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개정안은 오는 28일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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