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전세사기 대책'에 임차인들 '피해자 거르기냐'

전세사기 전세 특별법 피해자 전세사기 피해를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안이 나온 가운데 피해자들은 '현실이 반영되지 않은 일방적 대책'이라며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나섰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정부는 이날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될 경우 해당주택 경·공매시 우선매수권이 부여되고, 주택을 사지 않고 거주만을 원한다면 LH가 매입해 공공임대로 제공하는 내용의 방안을 발표했다. 박종민 기자27일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는 입장문을 내고"정부여당이 낸 특별법은 시한이나 피해자요건, 피해인정 절차를 과도하게 엄격히 규정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대책위는 정부가 발표한 우선매수권 방안도 실효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경매꾼들이 경매에 참여하면 가격이 높게 형성돼 정작 피해자들이 해당 주택을 우선 매수할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며"매입임대도 조건이 까다로워서 실제 피해주택 중 어느정도를 매입할 수 있을지도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고 했다. 아울러 이 위원장은"지원 요건 중 하나인 '서민 임차주택'의 경우, 해당 금액이 2~3억원대로 한정되면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대부분이 제외된다"며"해당 조항을 삭제하거나 금액을 크게 완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소식을 빠르게 읽을 수 있도록 요약했습니다. 뉴스에 관심이 있으시면 여기에서 전문을 읽으실 수 있습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nocutnews /  🏆 18. in KR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정부, '전세사기 특별법' 공개...'6가지 요건 충족해야 피해자'6가지 요건 모두 충족해야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 대항력 갖춘 확정일자 받고 경매 진행 중이어야 / 수사 개시 등 전세사기 의도 있다고 판단돼야 / 다수 피해 발생과 보증금 손실 발생 예상 조건도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원희룡 장관님, 전세사기는 개인의 불행이 아닙니다[주장] 전세사기, 제도 빈틈 악용한 범죄인데... 정부가 대책 내놨지만 피해대책위도 '불만족'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국회 법사위, 오늘 '전세사기 대책 법안' 등 심의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오늘 전체회의를 열고 전세 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법안 등을 심사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전세사기 피해 대책 법안으로 지방세기본법 일부 개정안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 일부 개정안이 안건으로 오를 예정입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전세사기 대책 쏟아지지만…핵심인 '보증금 회수'는 어쩌나전세사기 피해자가 늘어나면서 피해자 구제책과 재발방지책 등이 쏟아지고 있다. 하지만 피해자들이 구제 대책 핵심으로 꼽는 '보증금 회수 방안'을 두고는 여야의 입장 차이가 분명해서 관련 대책이 마련되기까지는..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단독] 'SPC 세워 지분 주겠다' 전세사기 피해자 두 번 울린 공수표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사건의 핵심 인물인 건축 사기범 남 모 씨, 지난 2월에 구속이 됐습니다. 그런데 아직 남아있는 남씨의 측근들이 피해자들에게 접근을 해서 처벌을...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전세사기 피해자에 우선매수권...'6가지 충족해야 피해자'[앵커]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우선매수권 등을 부여하는 내용이 담긴 특별법 초안을 공개했습니다.경매 진행과 다수 피해자 발생 등 6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피해자로 인정받습니다.피해자들에게는 우선 매수권을 주고 주택 매수를 원하지 않는 경우 공공이 사들인 뒤 저렴하게 임대합니다.이동우 ...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