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우선매수권 등을 부여하는 내용이 담긴 특별법 초안을 공개했습니다.경매 진행과 다수 피해자 발생 등 6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피해자로 인정받습니다.피해자들에게는 우선 매수권을 주고 주택 매수를 원하지 않는 경우 공공이 사들인 뒤 저렴하게 임대합니다.이동우 ...
경매 진행과 다수 피해자 발생 등 6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피해자로 인정받습니다.전세사기 특별법의 지원 대상은 6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임차인이어야 합니다.전세사기 의도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수 피해자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보증금 상당액을 돌려받지 못할 우려도 확인돼야 합니다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이 거주 중인 주택 매수를 희망하는 경우 우선 경매 유예나 정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주택을 낙찰받으면 4억 원 한도 내에서 낙찰자금 전액을 저리로 대출해주고 취득세 면제 등 세제 혜택도 제공됩니다.기존 주택에서 계속 거주하길 원하지만 낙찰을 원하지 않는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매입한 뒤 공공임대로 공급합니다.또 1인 가구 기준 소득 월 156만 원 이하 등 요건을 충족하면 월 62만 원 생계비 지원 등이 이뤄집니다.특별법은 법 공포 후 즉시 시행하고, 2년 동안 한시적으로 운영합니다.[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정부, '전세사기 특별법' 공개...'6가지 요건 충족해야 피해자'6가지 요건 모두 충족해야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 대항력 갖춘 확정일자 받고 경매 진행 중이어야 / 수사 개시 등 전세사기 의도 있다고 판단돼야 / 다수 피해 발생과 보증금 손실 발생 예상 조건도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전세사기 피해자에 우선매수권 주고 경매자금 전액 대출(종합) | 연합뉴스(서울=연합뉴스) 박초롱 기자=정부가 2년간 적용되는 한시적인 특별법으로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한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속보] 정부, '전세사기 특별법' 공개...'2년간 한시 운영'](https://i.headtopics.com/images/2023/4/27/ytn24/914954948372933927362-914954948372933927362-1651395759714238465.webp?w=640)
[속보] 정부, '전세사기 특별법' 공개...'2년간 한시 운영'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우선매수권 등을 부여하는 내용이 담긴 특별법 등 피해자 지원과 주거 안정 방안을 공개했습니다.대항력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이고, 피해 주택에 대해 경매나 공매가 진행 중이거나 수사 개시 등 전세사기 의도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등 6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지원 대상이 됩...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우선매수권 부여'...'전세사기 특별법' 오늘 발의피해자에게 우선매수권 부여…LH가 매입해 임대 / 세금 감면과 장기 저리 대출 방안 포함될 듯 / 특별법에 ’조세채권 안분’ 담길지도 관심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사건마다 수법, 피해 제각각‥어디까지가 전세사기?지금 '전세사기'라고 뭉뚱그려 부르고 있지만, 수법도 다양하고, 어디까지를 사기로 볼 것인지도 명확한 규정이 필요합니다. 피해자에 대한 국가의 지원 정도나 범위가 달라...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전세 사기 피해자에 우선매수권 주고 경매자금 전액 대출정부가 2년간 적용되는 한시적인 특별법으로 전세 사기 피해자를 지원합니다. 특별법에 따른 피해자로 인정되면 살고 있는 주택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 우선 매수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됩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