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조실장 '국가보조금 부정사용 엄정 조치…신속하게 수사 의뢰'
정부,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 추진성과와 향후 계획 발표
황광모 기자=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이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기자회견장에서 열린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 추진성과 및 향후 계획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3.4.18 [email protected] 한혜원 기자=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7일 정부가 최근 진행한 국고보조금 지급 실태 감사와 관련,"각 부처는 비위 경중에 따라 수사 의뢰, 감사원 감사의뢰 등을 신속하게 해 달라"고 말했다.국무조정실은 지난 1∼4월 정부 지급 보조금 사업 1만2천여개를 감사한 결과 1천865건의 부정·비리를 확인했다고 지난 4일 발표했다.방 실장은"부처 자체적으로 감사결과를 다시 한번 세밀하게 검증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 달라"며"보조금 법령에 규정한 대로 보조금 반환, 향후 정부보조사업 참여 배제, 명단공표 등 필요한 법적 조치들을 철저히 취하라"고 강조했다.방 실장은 이어"내년도 예산 편성 시 과감한 구조조정을 통해 그간 방만하게 운영돼 온 민간단체 보조금 예산은 예산 폐지 등 상응하는 조치를 해 달라"며"공익가치가 높은 신고 건은 파격적인 포상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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