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민생 어려운데 정쟁에 몰두 국민이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
국민이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0일 “중소기업의 기술 침해는 기업 생존과 직결되기 때문에 시장 질서를 무너뜨리고, 산업 생태계를 훼손하는 행위여서 엄벌해야 한다”고 밝혔다.그는 “아무리 돈 버는 것도 좋지만 이런 행태는 결코 용서할 수 없다”며 “가뜩이나 대기업 중심의 경제 구조 때문에 양극화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이러한 대기업에 의한 기술 유출은 국가 경쟁력에 심각한 타격을 주는 행위”라고 비판했다.이어 “경제가 너무 어렵고, 민생도 참 어렵다”며 “국가 역량을 이런 민생을 살리고 경제를 살리는 데에 총 집중해도 부족할판에 정부가 정치 행위도 아닌 정쟁에 몰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국민을 위한 정치, 나라를 위한 정치는 못하더라도 이러한 권력을 남용하는 행위는 역사가 그리고 국민이 결코 용서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전날 검찰이 자신을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혐의로 추가 기소한 것에 대한 비판 발언으로 해석된다. 또 이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5일 APEC 정상회의에서 시진핑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가진 것을 언급하며 “시 주석이 한반도의 긴장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고, 윤 대통령도 그간의 입장을 바꿔서 중국과의 협력을 강조했다. 정부의 기조 변화가 단지 일회성에 그쳐서는 안 될 것”이라고 당부했다.
그는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하고 우리 기업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로 전환해야 한다”며 “수출로 먹고 살아온 우리나라 자유무역시대가 저물면서 유례없는 위기를 맞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 대표는 “안보가 민생이고 경제, 외교가 민생이고 경제”라며 “외교 안보가 경제, 민생과 별개가 아닌만큼 기민하고 유연한 자세로 국익을 최우선하는 전략적 외교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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