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과 정부가 12일 월 180여만원 수준인 실업급여 하한액을 낮추거나 아예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높은 실업급여 수준이 실업자의 취업 의욕을 꺾는다는 것이다. 정부가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해결할 실업 문제를 청년·여성·고령 비정규직 노동자 등 실업급여 하한액을 주로 적용받는 취약층 개인의 부도덕성 탓으로 돌린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박 의장은 특히 문재인 정부 때 최저임금을 급격히 인상하고, 실업급여 보장성을 확대하면서 일하지 않고 받는 실업급여가 일하고 받는 세후 월급보다 많은 기형적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위에 따르면 지난해 실업급여 월 하한액은 184만7040원으로,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의 월 세후 급여보다 많다. 이에 따라 당정은 실업급여 하한액을 낮추거나 폐지하는 방안, 실업자가 활발히 구직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방안, 부정수급 예방을 위해 행정조치를 강화하는 방안의 필요성에 공감했다고 밝혔다. 박 의장은 “행정조치와 관련해 면접 불참 등 허위·형식적 구직활동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사업주 공모나 브로커 개입형 부정수급에 대해서는 특별점검과 기획조사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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