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럽급여’·‘시럽자’ 더 이상 안 돼”…국민의힘 ‘실업급여’ 손 본다

“‘시럽급여’·‘시럽자’ 더 이상 안 돼”…국민의힘 ‘실업급여’ 손 본다 KBS KBS뉴스

또한, 부정수급에 대한 특별점검을 늘리고 허위로 구직활동을 한 수급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오늘 실업급여 제도개선을 다룬 당 노동개혁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근로자들의 재취업과 근로의욕을 높이는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방향에 공감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박 의장은 “현행 실업급여 제도는 최저임금의 80%를 지급하는 높은 하한액 제도와 지나치게 관대한 실업급여 지급 요건으로 단기 취업과 실업급여 수급을 반복하는 왜곡된 단기계약 관행을 낳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요즘 실업급여가 악용돼 달콤한 보너스라는 뜻의 ‘시럽급여’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며 “이로 인해 중소기업 구인난이 가중되고 있고,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취업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아 지난해 수급 기간 중 재취업률이 28%에 불과했다는 문제도 지적됐다”고 덧붙였습니다.다만, 실업급여 하한액 하향과 폐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이행 시기에 대해서는 “의견을 좀 더 수렴하자는 차원”이라고 했습니다.▷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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