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27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이 위헌·위법하다고 결정한 데 대해 윤석열 대통령 측은 '거대 야당을 위한 정치세력이 되는 것을 선택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거대 야당은 대통령 탄핵 공작을 위하여 편향된 헌재 구성에 몰두하였고, 헌재는 거대 야당의 꼼수와 불순한 의도에 제동을 걸지 않았다'고 했다.
헌법재판소가 27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이 위헌·위법하다고 결정한 데 대해 윤석열 대통령 측은 “거대 야당을 위한 정치세력 이 되는 것을 선택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그러면서 “절차적 정당성을 무시하고 다수결을 보완하는 여야 합의라는 헌법적 가치도 무시한 권한쟁의는 각하가 명백하다"며"그럼에도 헌법 정신을 위배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전체 국민이 납득할 수 없는 정치적 의사표현일 뿐”이라고 했다.변호인단은 “평의 과정에서 헌법재판관 중 3인이 국회 본회의 의결도 거치지 않고 권한쟁의를 청구한 것은 부적법하다며 각하 의견을 내자, 우선 권한쟁의를 인용하여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고 대통령 탄핵심판의 의결 정족수 6명을 확보하고자 하였음을 어렵지 않게 추측할 수 있다”며 “지극히 정치적인 셈법과 꼼수”라고 주장했다.
마은혁 마은혁 헌법재판관 대통령 탄핵심판 마은혁 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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