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조수진이 제시한 양곡관리법 대안 “밥 한공기 다 비우기”

양곡관리법 개정을 반대하는 국민의힘에 대안이 무엇이냐 물었더니 돌아온 답변....밥 한 공기 다 비우기?

“아 밥 한 공기 다 비우기. 두 공기 이런 거?”국민의힘 민생119 위원장을 맡은 조수진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5일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진행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라디오 진행자가 “양곡관리법 같은 경우도 국민의힘도 힘을 합쳐서 더 좋은 안이 나왔으면 좋겠지만, 당장 농민들이 힘들다고 하면 그걸 어떻게 보호해줄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라고 질의하자, 조 위원장은 “KBS에만 처음 말하는 것”이라며 지금까지 국민의힘 민생119에서 나온 대안을 밝혔다.조 위원장이 제시한 대안이 의아했는지, 진행자는 “아, 밥 한 공기 다 비우기? 두 공기 먹기 이런 거?”라고 재차 질문했다.

‘양곡관리법을 부결시켜야 한다는 입장은 변함없느냐?’라는 질의에는 “더불어민주당이 강행처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정말 농업의 미래나 우리 농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면 반대 안 하겠지. 그런데 이 법은 문제가 많다.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한다 근본적인 농업의 미래와는 관련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해당 상임위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찬성한 것을 두고 “위장탈당이라는 꼼수가 다시 한 번 벌어진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한편, 쌀 농가는 최근 큰 위기를 맞고 있다. 지난해 8월 기준 쌀값은 그 전 해에 비해 25%가량 폭락했다. 1977년 이후 45년 만에 최대 낙폭이다. 시장의 불완전함 때문에 수급조절이 안 되고 있는 것이다. 이를 방치할 경우 쌀 산업 전반의 위기로 비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이에, 국회에서는 야당 주도로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쌀값 안정을 위해 시장에 개입할 수 있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정부여당은 양곡관리법 개정을 저지하고 있다. 여당은 당초 양곡관리법 개정 논의 때부터 반대해왔다. 윤석열 대통령은, “만약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그것은 농민들과의 전면전이 될 것”이라는 쌀생산자협회의 경고에도 지난 4일 거부권을 행사했다. 그렇다고 정부여당이 의미 있는 대안을 제시하고 있지도 않아서, 비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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