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관련 발언 이후 입시 정책 개편 움직임이 본격화된 상황에서 여당이 보조를 맞추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이 22일 ‘학교교육 및 대학 입시 정상화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학수학능력시험 관련 발언 이후 입시 정책 개편 움직임이 본격화된 상황에서 여당이 보조를 맞추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강민국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사교육 이권 카르텔’로 인한 왜곡된 교육 현실을 바로 잡고, 무너지고 있는 공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해 특위를 구성하고자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강 대변인은 “사교육 카르텔 혁파를 위한 전체적인 부분을 검토할 것 같고, 공정한 대학 입시, 대학 교육 정상화 등을 전반적으로 들여다볼 것 같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교육개혁, 연금개혁, 노동개혁이 저희가 가고자 하는 큰 틀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가 내세운 3대 개혁 추진에 여당이 발맞춰 움직인다는 취지다.국민의힘은 이날 최고위 회의부터 수능 ‘킬러 문항’ 출제 배제 등 입시.교육 제도 개편 관련한 발언을 이어갔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킬러 문항을 없애서 골치 아픈 건 출제자와 학원이지 수험생이 아니다”라며 “교육은 상위 1% 골라내기 위해 99%를 일부러 틀리게 하고 들러리 세워선 안 된다”고 말했다. 김기현 대표는 “민주당은 지난해 대선 때 대학 입시를 공정하게 운영하고 미래지향적으로 개편하겠다고 하면서 초고난도 문항, 즉 킬러 문항의 출제 금지를 공약했다”며 “민주당 공약은 참사 공약이었나”라고 했다. 민주당이 킬러 문항 배제를 거듭 비판하자 맞대응한 것이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19일 정부와 협의 끝에 수능 출제에서 이른바 ‘킬러 문항’을 배제하기로 정했다. 시험 변별력을 높이는 장점이 있지만, 학생들을 사교육으로 내모는 부작용이 더 크다고 봤다. 당정은 사교육 시장을 “카르텔”이란 말로 묘사하고, 수능 입시 대형 학원의 불법 행위를 거론하며 엄중 대응 의지를 밝혔다. 문재인 정부에서 폐지하기로 했던 자율협사립고·외국어고·국제고 존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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