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사교육 카르텔' 집중단속…긴장하는 학원가

오늘부터 '사교육 카르텔' 집중단속…긴장하는 학원가 SBS뉴스

교육부는 어제 '공교육 제고 방안'을 발표하면서 최근 논란이 된 수능 킬러문항 등과 관련해 22일부터 2주간 학원 과대·과장 광고 등에 대한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정기 점검의 경우 학원을 특정해 사전에 통보한 후 방문합니다.지금까지는 '수능 출제 위원' 출신을 학원에서 광고할 때 허위사실이 아닐 경우에는 학원법상 불법으로 처분하지는 않았지만 대통령이 직접 나서 '사교육 카르텔'을 경고한 상황에서 이런 사안도 신고가 들어올 수 있다는 예측이 학원가에서 나옵니다.학원가는 신고나 단속 방식이 이전과 다를 수 있다며 긴장한 모습입니다.

특히 '사교육 카르텔'이라는 용어 안에 어떤 사안까지 위법으로 규정할 것인지가 명확하지 않아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식으로 조사가 이뤄질 수 있다며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입시업계 한 관계자는"지적이 디테일해질 수도 있고, 1타 강사에 대한 세무조사가 나올 수도 있다는 말도 있다. 강사들 사이에서는 SNS에 글도 올리지 말자고 한다"며"사교육 카르텔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없으니 단속이 예상이 안 된다. 사실상 퍽치기를 당하는 기분"이라고도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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