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의 노란봉투법 알박기 판결”, “좌파 진영만 보호하는 대법원”, “반역사적 판결” 등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쟁의행위에 참여한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기업이 남발해 온 손해배상 청구권을 제한하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온 지 하루 만인 16일, 국민의힘은 대법원이 “정치적 행위”를 했다며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대법원 3부는 전날 쌍용자동차와 현대자동차가 ‘비정규직 철폐’ 파업에 참여한 노동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거액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환송 했다. 대법원은 노동쟁의 사안의 특수성을 고려해 가담한 노동자마다 참여 정도에 차이가 있고, 이를 고려해 노동자 개개인의 손해배상 귀책 사유와 기여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책임 범위를 정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윤 원내대표는 대법원을 향해 “법률적 판결이라기보다는 정치적 판결이며 입법과 사법의 분리라는 헌법 원리에 대한 도전”이라며 “국회에서 여야 간의 입법을 두고 극명한 입장 차를 보이고 있다면 법원은 관련 판결을 일정 기간 유예하고 국회의 논의 결과를 지켜보는 것이 상식적”이라고 쏘아붙였다.
김득중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장을 비롯한 금속노조 관계자들이 지난 15일 서울 대법원 법정을 나서며 환하게 웃고 있다. 대법원은 이날 쌍용차가 금속노조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쌍용차의 배상금 산정이 과다하다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뉴스1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원내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을 겨냥, “대법원은 정치적 입장을 제시하는 기관이 아니다. 현행 법률에 따라 사실관계를 적용해 개별 사안에 적합한 구체적 타당성을 도출하는 판결을 선고할 뿐”이라며 “입법부는 사법부의 판결에 대해 비판을 할 수 있으나, 정치적인 의도로 비난하거나 압박을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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