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김명수 대법', 노란봉투법 알박기 판결... 이념적 편향' 윤재옥 대법원 노란봉투법 박현광 기자
국민의힘이 노란봉투법 입법 취지를 뒷받침하는 판결을 내린 대법원을 비판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김명수 대법원장은 자신을 포함해 몇몇 대법관 교체를 앞두고 노란봉투법 알박기 판결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원내대표는 16일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고"어제 대법원은 기업이 불법파업에 참여한 노조원에게 손해배상을 받으려면 개별적으로 책임을 물어야한다는 판결을 내렸다"며"대법원 판결은 사실상 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원천적 제한하는 판결"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대법원은 노란봉투법을 판례로 뒷받침하면서 국회의 쟁점법안을 임의로 입법화하는 결과를 빚었다"며"이는 법률적 판결이라기보다는 정치적 판결이며 입법과 사법의 분리라는 헌법 원리에 대한 도전"이라고 지적했다.윤 원내대표는 대법원의 판결을 상식적이지 않다고 힐난했다. 그는"국회에서 여야 간 입법을 두고 극명한 입장 차를 보이고 있다면 법원은 관련 판결을 일정 기간 유예하고 국회의 논의 결과 지켜보는 게 상식적"이라며" 선을 넘어도 한참 넘었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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