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혁, 정부가 책임지고 결단하라 [사설]](https://i.headtopics.com/images/2023/8/20/maekyungsns/443974812450672920380-443974812450672920380-44E1E569B622405D50900FDEA94D9C6A.webp)
국민연금 기금 고갈을 막을 개혁안을 책임지고 내놓을 곳은 이제 정부밖에 남지 않았다. 국회와 전문가에게 맡겨서는 안 될 일이라는 게 입증됐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는 개점휴업 상태이며 특위가 민간 전문가들로 꾸린 자문위원회도 개혁안 마련에 실패했다. 보건복지부가 전문가들로 꾸린 재정계산위원회 역시 소득대체율 인상을 주장하는 일부 위원들이 회의 도중 퇴장하..
국민연금 기금 고갈을 막을 개혁안을 책임지고 내놓을 곳은 이제 정부밖에 남지 않았다. 국회와 전문가에게 맡겨서는 안 될 일이라는 게 입증됐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는 개점휴업 상태이며 특위가 민간 전문가들로 꾸린 자문위원회도 개혁안 마련에 실패했다. 보건복지부가 전문가들로 꾸린 재정계산위원회 역시 소득대체율 인상을 주장하는 일부 위원들이 회의 도중 퇴장하는 파행을 빚었다. 위원회는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2%나 15%, 18%까지 끌어올리면 기금 고갈 시점을 각각 8년, 16년, 27년 늦출 수 있다는 3개의 시나리오를 제안한 상태다. 수급 개시 연령을 65세에서 66세, 67세, 68세로 늦추는 별도의 3개 시나리오도 논의 중이라고 한다. 이들 시나리오를 모두 조합하면 총 9개의 시나리오가 나온다. 개혁안이라고 부르기가 민망하다. 이제 공은 정부에 넘어갔다.
정부는 문재인 정부의 실패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2018년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보험료율을 올리자는 개혁안을 보고받고는"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며 퇴짜를 놓았다. 참으로 무책임한 행태였다. 보험료율 인상은 국민 다수가 싫어하지만 기금 고갈을 막으려면 필수다. 그러나 문 전 대통령은 국민 눈치를 보느라 이를 거부한 것이다. 그해 말 문 정부는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국회에 보냈는데 그 내용 역시 무책임의 극치였다. 단일한 개혁안 대신 '현행 유지'를 포함한 4가지 안을 제시하고는 국회에 그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책임을 떠넘겼다. 대통령과 정부부터 책임을 회피하니 개혁이 될 리가 없었다.
정부가 이렇게 무책임해서는 안 된다. 기성세대는 내는 것보다 과도하게 받고 이로 인한 기금 고갈의 부담은 미래 세대에 떠넘기는 현행 제도는 청년을 배신하는 행위다. 이런 상황에서 청년에게 세금을 내라고 할 수 있겠나. 연금개혁 결단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윤석열 정부의 책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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