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소비자안전기본법을 제정해 소비자 보호를 위한 인...
정부는 어제 정부서울청사에서 소비자정책위원회를 열고 제6차 소비자정책 기본 계획 등 5개 안건을 심의·의결했습니다.물가 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소비자단체 조사 영역을 일반의약품과 교육비, 주거관리비 등으로 넓히고 구독서비스와 지역축제에 대해 특별 물가조사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신발 재질·관리 방법 등 중요 정보는 신발 개별제품에 인쇄·박음질 등을 통해 고정표시를 하도록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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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 감시 강화…지역축제·구독서비스 가격 점검바가지 가격 논란이 빈번한 지역 축제에 대한 물가 감시 활동이 강화된다. 소비자정책위 공동위원장인 한덕수 국무총리는 '민간 부문에서 물가 감시 및 정보 제공 활동을 활성화해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하고 합리적인 소비를 지원하는 게 중요하다'고 밝혔다. 다만 이미 배달비의 경우 소비자단체가 플랫폼별 배달비를 공개하고 있는지만, 소비자 관심이 많지 않은 데다 가격 인하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만큼 특별 물가 조사 역시 실효성이 있겠냐는 우려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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