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에게 치욕 안긴 윤 대통령... 누군가의 냄새가 난다 강제징용 구상권 제3자_변제 강제동원 한일정상회담 김종성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거듭거듭 치욕을 안겨주고 있다. 16일 도쿄 한·일정상회담 뒤의 공동기자회견에서는 구상권 포기까지 명확히 천명했다.
하지만 2012년 대법원 판결에서도 판시됐듯이 피해자들의 개인 청구권은 양국 정부의 합의 여하와 관계없다. 국가가 개인의 권리를 임의로 소멸시킬 수는 없다. 윤 대통령의 선언은 양금덕 할머니나 이춘식 할아버지 같은 피해자들에게는 구속력을 가질 수 없다. 그는 굴욕적인 이번 조치의 이유를 북핵과 미사일에서 찾으려 했다. 북한 위협론을 내세우며 국민 인권을 탄압해온 냉전 시대의 유산을 양금덕·이춘식 같은 피해자들의 입을 봉쇄하는 일에까지 응용하고 있는 셈이다.3월 16일의 윤 대통령처럼, 한·일기본조약 및 부속협정 당시의 박정희 대통령도 협정 발효일인 1965년 12월 18일 이 문제에 최종 마침표를 찍으려 했다. 협정 체결일인 그해 6월 22일로부터 6개월 만에 조약이 발효된 이날, 박정희는 '한일협정 비준서 교환에 즈음한 담화문'을 발표했다.
기자회견에서 윤 대통령은 미래를 위한 결단도 강조했다."우리 정부의 강제징용 해법 발표를 계기로 양국이 미래지향적 발전 방향을 본격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다고 평가하였습니다"라고 말했다. 과거를 포기하는 대신에 미래를 얻었다는 논리를 제시한 것이다. 한·일 국교의 새 길이 트인 다음날인 19일 상오 조선호텔 335호실에서 기자와 마주앉은 한·일협정 비준서 교환식 일본전권대표단 고삼진일 씨는 일본군국주의 정책으로 동원령이란 이름 아래 중국대륙과 남양 등지에 끌려가 죽은 수많은 한국의 학병과 강징된 한국 사람 또는 그들의 2세에게라도 사죄의 길을 보여주기 위해 유해 찾기, 졸업장 추서 육영재단 설립 등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대권 도전을 선언한 2021년 6월 29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역사와 경제를 한데 버무리는 한·일관계 정상화 방식으로 그랜드 바겐을 언급했다. 1950년대부터 일본이 주장한 이 방식을 받아들인 것은 박정희의 5·16 쿠데타 이후였다. 박 정권은 이 원칙에 따라 움직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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