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연장근로 단위 기간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근로시간 개편 방안’을 재검토할 뜻을 밝히면서, 전문가들은 애초 사용자의 요구를 중심으로 설계된 개편방안을 노동자의 관점에서 원점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히 알아보기
민주노총 청년 활동가들이 15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열린 ‘근로시간 기록·관리 우수 사업장 노사 간담회’에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주 69시간제 폐기를 촉구하며 기습시위를 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email protected] 정부가 연장근로 단위 기간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근로시간 개편 방안’을 재검토할 뜻을 밝히면서, 전문가들은 애초 사용자의 요구를 중심으로 설계된 개편방안을 노동자의 관점에서 원점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취약 노동자를 위한 근로 시간 개편’이 되기 위해서는 사용자와 불균형한 힘의 관계 속에서 노동 시간을 선택할 수 없는 노동자들의 ‘시간 주권’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부터 고민해야 한다는 얘기다. 대통령실은 15일 “주당 최대 근로시간은 노동 약자의 의견을 더 세밀하게 청취한 후 방향을 잡을 것”이라고 밝혔다.
국제노동기구 역시 2019년 ‘근로시간 배열의 균형을 위한 가이드’ 보고서를 내고 노동자의 노동 시간 선택권을 강조했다. 24시간 서비스의 팽창, 성과 단위의 근무 형태가 늘어나는 가운데 언제, 어떻게 일할 것인가가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보고서는 다만 유연 근무를 ‘사용자 주도의 유연근무 제도’와 ‘노동자 지향의 유연근무제도’로 명확히 구분하고, 노동자 스스로 재량을 가지고 선택할 수 있는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노동자의 시간 주권을 강조했지만 이번 개편방안은 사용자 주도의 유연근무에 쏠려있다는 평가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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