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 몇 번으로 간편하게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가 국회 파행으로 또 물 건너갈 위기다. 이같은 내용이 담긴 보험업법 개정안은 14년만에 국회 문턱을 넘어 법사위에 상정됐는데, 최근 상임위원회 일정이 중단되면서 연내 통과가 불투명해졌다. 청구 절차가 복잡해 포기하는 보험금이 한 해 2700억원에 달하는 실정이어서 국민 불만이 커
19일 정치권과 보험 업계에 따르면 실손 청구 간소화 관련 개정안은 다시 해를 넘길 가능성이 커졌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17일 예정대로 법사위가 열렸다면 통과되는 분위기였는데, 상임위가 중단되면서 기약없이 밀리게 됐다”면서 “당초 개정안에 반대했던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금융당국의 배경 설명과 국민 편익을 위한 법안 취지를 따져보고 긍정적으로 돌아선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많은 가입자들이 실손 청구를 포기한다. 지난 2021년 녹색소비자연대 등 소비자단체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가입자 2명중 1명이 실손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았다. 이들은 대부분 진료금액이 적어서, 병원 갈 시간이 없어서, 서류 보내기가 귀찮아서라고 답했다. 실손청구 간소화가 시행되면 보험금을 청구할 것이라는 의미다. 미청구액은 대부분 3만원 이하 소액이었지만 ‘10만원 이상 30만원 이하’라는 응답도 10%가 넘었다.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年2700억 환급' 실손청구 간소화 좌절되나서류제출 없앤 '보험법 개정안'국회 파행에 연내 통과 불투명절차 복잡해 다수 보험금 포기보험사·가입자 편익 큰데도의사단체 반대로 14년째 표류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기 고] 실손청구 간소화, 소비자를 최우선으로](https://i.headtopics.com/images/2023/9/18/maekyungsns/914459232442569881829-914459232442569881829-D221D68179C832FC870806A64FF26889.webp?w=640)
[기 고] 실손청구 간소화, 소비자를 최우선으로최근 14년 만에 국회 첫 문턱을 넘은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논의가 한창이다. 마이데이터 등 소비자 정보 기반의 디지털 금융서비스가 활성화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면 꽤 오랜 시간이 걸렸다. 실손보험은 전 국민의 약 77%가 가입한 '국민보험'이다. 향후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제도를 설계하고 시행하는 과정에서도 소비자 관점에서 충분히 검토될 필요가 있다. 현..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국내 65개 청소년단체 '청소년 예산 삭감, 국가책무 저버린 퇴보'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18일 예산 삭감 반대 성명 발표, 여가부 청소년예산 삭감 비판 확산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일본 수산물 급식반대, 4년전 조례 추진 때보다 엄중해'윤덕권 전 울산시의원 '일본 수산물 급식 반대' 1인 시위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일본 핵 오염수 방류 반대' 프랑크푸르트에서 울려 퍼진 외침9월 15일 독일에서 후쿠시마 핵오염수 방류 반대 집회 열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허위 인터뷰' 공방에 우주항공청 표류 우려'김만배 허위 인터뷰 의혹'을 둘러싼 여야 갈등으로 인해 우주항공청법 처리가 또 공전할 전망이다. 가짜뉴스 현안질의를 둘러싼 여야 갈등으로 전체회의가 파행한 데 이어 법안 자체를 놓고도 대립하고 있어 추석 연휴 이전까지 처리하는 것이 더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13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안건조정위원회에서는 우주항공청의 위..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