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강성교 처벌하던 나라의 대반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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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봉렬 in 싱가포르] 싱가포르의 핑크닷, 한국의 퀴어문화축제

지난 6월 29일, 싱가포르 홍림파크에서 성소수자 축제인 '핑크닷' 행사가 열렸습니다. 2009년에 첫 행사가 시작돼서 올해로 열여섯 번째 열린 이날 행사에는 수천 명의 성소수자가 모여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축하공연을 즐겼습니다. 이 행사에는 장관과 국회의원들도 다수 참여해 성소수자들의 의견을 경청했습니다. 한때 동성애가 처벌의 대상이었던 싱가포르에서 지금처럼 성소수자 축제가 공개적으로 열릴 수 있게 된 것에는, 성소수자들의 오랜 투쟁의 역사가 숨어 있습니다.1860년, 당시 인도를 식민 지배하던 영국은 인도 형법에"자연의 질서에 반하는 성행위"를 범죄로 규정하는 '377' 조항을 만들어 넣었습니다. 이 법은 이후 식민지가 된 다른 나라에도 그대로 전파되었으며 싱가포르도 그중 하나였습니다.

성인 여성 간의 성관계를 처벌하는 조항은 없지만, 합의 하에 이뤄진 남성 간의 성관계를 처벌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국가가 동성애를 죄악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는 게이뿐만 아니라, 다른 성소수자 모두를 차별하는 악법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동성애를 죄악시하는 사회에서만 있을 수 있는 에피소드가 하나 있습니다. 애초에 동성애 처벌법을 만든 영국은 진작에 그 법을 폐지했고, 그 법이 처음 적용됐던 인도마저 그 법을 버렸는데, 싱가포르는 최근까지도 그러지 못했습니다. 싱가포르의 성소수자들은 남성 간의 성관계를 처벌하는 377A 조항을 폐지하기 위해 온라인 청원 사이트를 만들고, 집회와 시위가 엄격하게 통제되는 싱가포르에서 집회 성격의 핑크닷을 2009년부터 매년 개최했습니다. 첫 번째 핑크닷은 미국 국무부의 인권 보고서에 포함될 만큼 주요하게 다뤄졌습니다. 이후 377A 조항 폐지를 위한 법정 다툼이 2010년 이후 다섯 번이나 있었습니다.

BBC의 보도에 따르면 동성애를 범죄 혹은 사실상의 범죄로 간주하는 국가는 62개국에 이릅니다. 반면 동성 결혼을 인정하는 국가는 36개국에 불과합니다. 싱가포르는 동성애를 범죄로 보는 국가에서는 벗어났지만, 아직 법적 결혼을 인정하는 나라에는 속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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