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차관 '대학 등록금 규제 풀기 공감대 형성…조만간 결론'(종합)
고유선 기자=대학 등록금에 대한 직·간접적 규제 완화 필요성에 대해 교육당국과 재정당국간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밝혔다.장상윤 차관은 23일 대구 수성구 인터불고 호텔에서 열린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주최 대학 총장 세미나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장 차관은"등록금 규제는 법적으로는 명문화돼 있지만, 국가장학금 Ⅱ유형과 연계돼 간접적 방식으로 규제됐다"며"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언급했다.
장 차관은"한계대학은 구조개선 목적으로 재산을 처분하거나 다른 대학과 통폐합 하는 경우 규제 특례를 인정한다든지 해서 회생 기회를 부여하고, 그래도 회생이 어려우면 적절한 퇴로를 마련해 다른 쪽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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