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교과서에 적힌 ‘민주주의’를 ‘자유민주주의’로 고치려 한다. 자유민주주의라는 표현은 한국에서만, 그것도 한국사 교과서에만 등장한다. 📝 이상원 기자
민주주의인가, 자유민주주의인가. 11월9일 교육부가 내놓은 ‘초·중등학교 및 특수교육 교육과정’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 교육부는 중·고등학교 역사 교과서에 적힌 ‘민주주의’를 ‘자유민주주의’로 고치려 한다. 역사 교육과정 연구진과 학계에서는 상당수가 이 조치를 부적합하다고 비판한다. 학술 차원을 넘어 헌법 논쟁까지 등장하고 있다. 이번 개정 교육과정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은 중학교 역사 교과서와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에 나온다. 8월30일과 9월30일 각각 발표된 1·2차 시안에 없던 ‘자유민주’ 표현이 들어갔다. 교육부 행정예고안 중 중학교 역사 교과과정에는 “다양한 주체들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사회 전반에 걸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정착 과정과 과제”라는 대목이 있다. 기존 2차 시안에는 “다양한 주체들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사회 전반의 민주적 변화와 과제”라고만 적혀 있었다.
우리 헌법에 영향을 준 독일기본법 표현이나 영어 번역을 토대로, 이 표현이 자유민주주의가 아닌 ‘자유로운 상태의 민주주의’에 가깝다고 보는 학자도 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이 대목이 자유민주주의를 뜻하며, 자유민주주의는 “헌법 질서의 최고 기본가치”라고 본다. 그런데 헌재는 또한, 문재인 정부 교육부가 교과서의 ‘자유민주주의 발전’을 ‘민주주의 발전’으로 바꾼 것이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헌법의 핵심적 기본원리를 부정하고, 교육받을 권리를 제한한다며 학생과 학부모들이 제기한 헌법소원은 각하했다. “특정한 역사관이나 정치적 견해에 입각한 역사적 평가에 관한 교육을 강제하고 있지는 않다”라고 결정했다. 왜 민주주의가 아니라 자유민주주의인가? 뉴라이트 계열 학자로 꼽히는 이명희 교수에게 물었다. 이 교수는 2011년에도 자유민주주의를 교과서에 넣어야 한다고 주창했다. ‘여타 민주주의’와 구분하기 위해서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의 나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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