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 정신건강 문제로 인한 교직 수행 어려움에 대한 대응으로 교육부는 '하늘이 법'이라는 법을 추진하여 정신질환 등으로 교직 수행이 어려운 교원에게 직권휴직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와 같은 안타까운 사건이 반복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히며, 특히 정신질환 등으로 교직 수행이 어려운 교원에 대한 대처 방안을 강조했다.
교원의 정신건강 문제로 인해 교직 수행이 어려운 경우, 정부 차원에서 법 개정을 통해 ' 하늘이 법 '이라는 법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2일 시도교육감 간담회에서 교육부 와 교육청이 이와 같은 안타까운 사건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정신질환 등으로 교직 수행이 어려운 교원에게 직권휴직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여 ' 하늘이 법 '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10일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1학년생이 교사의 흉기에 사망한 사건에 대한 교육부 와 교육청의 협력 및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열렸습니다. 이 사건 이후 여야 모두 ' 하늘이 법 ' 입법 추진을 예고했고, 국민의힘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당정협의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페이스북에 '하늘아, 이쁜 별로 가'라는 추모 글에 하늘이 아빠가 남겨달라고 당부했다고 한다.
가슴이 먹먹하다'며 '부모님이 요청한 하늘이 법을 조속히 입법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이 부총리는 복직 시 정상 근무 가능성 확인을 필수화하고 특이 증상을 보인 교사에 대한 긴급 개입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신학기를 앞두고 학부모들의 불안과 우려가 높다는 점을 인지하며 학생 안전을 위한 학교 출입 통제, 학교 내 안전 강화, 늘봄학교 안전관리 등의 안전 대책을 면밀히 살피도록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유가족 지원, 학생과 교원의 심리 정서 지원 등 학교 현장의 조속한 안전에 노력을 기울이고 안전한 교육 환경 조성에 교육감들의 지혜를 모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대전교육청 등에 따르면 가해 교사인 명모씨는 정신 질환을 이유로 병가와 휴직을 반복했고 사건 직전에도 6개월 휴직했으나 20여일 만에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가능하다는 의사 소견서를 내고 조기 복직했습니다. 명씨는 범행 며칠 전에도 학교 컴퓨터를 파손하고 동료 교사를 폭행하는 등 이상 행동을 보였지만 교육 당국은 적극적인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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