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정신질환 등으로 교직 수행이 어려운 교사에 대해 강제로 직권 휴직이 가능하도록 이른바 ‘하늘이법’을 만들기로 했다. 이 부총리는 '정신질환 등으로 교직 수행이 곤란한 교원에게는 일정한 절차를 거쳐 직권휴직 등 필요한 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고자 한다'며 '교원이 폭력성 등으로 특이증상을 보였을 때 긴급하게 개입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교육부 가 정신질환 등으로 교직 수행이 어려운 교사에 대해 강제로 직권 휴직이 가능하도록 이른바 ‘ 하늘이법 ’을 만들기로 했다. 대전 초등생 살인 사건의 범인 A교사가 범행 전 동료 교원과 몸 싸움을 벌이는 등 이상 증세를 보였음에도 교육당국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는 비판 때문이다.
이 부총리는 “정신질환 등으로 교직 수행이 곤란한 교원에게는 일정한 절차를 거쳐 직권휴직 등 필요한 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고자 한다”며 “교원이 폭력성 등으로 특이증상을 보였을 때 긴급하게 개입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또 “복직 시 정상 근무 가능성 확인을 필수화겠다”고 말했다. A교사는 지난해 12월 6개월 휴직을 신청했지만, 20일 만에 조기 복귀하며 정상 근무가 가능하다는 병원 진단서를 제출했다. 기존엔 서류 상 문제가 없으면 교육청은 복직 신청한 교사를 30일 이내에 반드시 복직시키게 돼있는데, 이 절차를 강화하겠다는 의미다.
질환교원 심의위원회 정신 질환 하늘이법 정신질환 교원 교사 직권휴직 이주호부총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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