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도 '유급 노조활동' 보장…민간 49% 한도로 '타임오프'(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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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고미혜 기자=공·사립 유초중등 교사와 대학 교수들도 보수를 받으며 노동조합 활동을 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한상균 기자=권기섭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 28일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에서 교원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 위원들과 인사하고 있다. 2024.10.28 [email protected]경제사회노동위원회 교원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는 28일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제12차 전체회의를 열고 민간기업의 49% 수준에서 교원들의 근무시간면제 한도를 의결했다.'타임오프'는 정당한 노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노조 전임자들의 노사 교섭 활동 등을 유급 근로시간으로 인정하는 제도다. 민간기업엔 2010년 도입됐고, 지난 2022년 공무원·교원 노조법 개정으로 공무원과 교원 노조도 타임오프 대상이 됐다.4개월여의 회의를 거쳐 지난 22일 공무원 근면위가 먼저 한도를 의결한 데 이어 이번에 교원 한도까지 정해지면서 공무원, 공무원·교원의 타임오프가 곧 현장에서 시행을 앞두게 됐다.

고등교원의 경우 개별 대학 단위로 정하며, 299명 이하 구간에 다수 분포돼 있다는 점과 사립·국공립대 형평성, 중·소 사립대의 재정상황, 고등교원의 특성과 활동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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