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22일 의결된 공무원 근무시간면제(타임오프) 한도를 '날치기 ...
류영석 기자=22일 오전 공무원 근무시간면제 심의위원회 11차 전원회의가 열린 서울 종로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앞에서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조합원들이 논의 중인 타임오프 한도 범위에 대해 비판하며 관련 팻말을 들고 있다. 2024.10.22 [email protected]공무원노조는 이날 성명서를 내"경제사회노동위원회 공무원근무시간면제심의위원회가 민간 노동조합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공무원 근무시간 면제 한도를 날치기로 통과시켰다"며"120만 공무원 노동자 모두의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제대로 된 타임오프 운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끝까지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타임오프 한도에 대해 노동계는 '민간의 90%', 정부 측은 '30% 안팎'을 제시하며 치열하게 대립해왔으나, 이날 위원들의 표결로 이같이 정해졌다.
공무원노조는"국회는 공무원노조법 개정을 통해 '노동조합의 조직 형태, 교섭구조·범위 등 공무원 노사관계의 특성을 반영'하라고 했으나 논의 과정에서 공무원 노사관계의 특성은 깡그리 무시됐다"며"'공무원의 노동권이 민간 부문과 비교해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온 바, 공무원의 정당한 노조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근무 시간 면제 한도를 도입했다'는 2022년 공무원노조법 개정 이유를 다시 들여다보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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