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로사 기준 시간 초과해 일하는 대만의 소방관 대만소방관_과로 소방관_과로사기준시간_초과 황이링
5월 4일은 세계소방관의 날이다. 이날은 임무 수행 중 순직한 소방관들을 추모하는 날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화재 안전과 소방관의 안녕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한 날이기도 하다. 소방관들은 위험한 업무 환경에 놓여있을 뿐만 아니라,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영향을 끼치는 장시간 노동과 심각한 심리적 부담 역시 견뎌야 한다. 소방 인력이 오랫동안 부족했음에도 현행 제도는 소방관들에게 과로사 기준을 훌쩍 넘기는 장시간 노동을 일상적으로 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타이중 소방서 재난 구조 및 구조 지휘소는 공식적으로 차이씨의 초과노동 시간은 규정에 따른 것이었고 초과노동 수당이나 보상 휴가를 제공했다고 발표했다. 그들은 해당 지휘소 출동원들의 평균 초과노동 시간은 3월에 100시간가량 줄었다고 강조하기까지 했다. 지휘소의 이런 발언은 중요한 사실을 말해준다. 바로 현재 규정 하에서 소방관들은 법적으로 과로사 기준을 넘는 초과노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헌법적 해석에 대해 2022년 말 대만 행정안전부 소방청은 을 발표했다. 가이드라인은 소방관에게 원칙상 2개 조 교대제를 규정하고, 1일 최장 12시간을 넘지 않게 노동하도록 한다. 이 한도를 넘는 시간은 초과노동으로 간주된다. 2023년을 시작으로, 초과노동을 포함해 월별 총 노동시간은 336 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초과노동 시간은 160시간을 넘어서는 안 된다. 최장 노동시간 제한은 소방관의 노동시간 제한이 과로사 기준 이하로 내려가는 2031년까지 2년마다 점차 줄어들 것이다.소방관들은 일상적으로 과로사 기준을 초과하는 시간 동안 일을 하는데, 그런 노동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인력 부족 때문이다. 2022년 12월 말 기준 대만 행정안전부 소방청 통계에 의하면, 공인된 전국 지방 소방서 인원은 전국적으로 2만419명이다. 그러나 예산 할당은 1만7294명에게만 이루어졌고 실제 직원 수는 그보다도 적은 1만6305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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