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원 예산 특별회계 이관 없던 일로…재정 추가지원 무산
[KAIST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4대 과학기술원 예산의 주관부처가 교육부로 넘어가 예산은 더 줄고 여타 대학과 함께 하향평준화 될 것이라는 의심의 벽을 넘지 못한 것이다.광고기재부 내부에선 4대 과기원에 더 많은 재정을 지원하려다 진실 공방에 빠지고 이 과정에서 너무나 많은 시간과 노력을 허비했다는 판단이 지배적인 것으로 전해졌다.4대 과기원은 한국과학기술원과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을 의미한다. 이들은 교육부가 관할하는 일반 대학과 다르게 특별법에 따라 과기정통부가 예산과 운영을 맡는다.교육교부금 제도 개편에 따른 교육계의 반발을 최소화하고자 교육 분야에서 새로운 용처를 찾은 것이다. 재정 당국은 이 과정에서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에 4대 과기원 예산을 이관시키는 방안을 제시했다.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라는 새로운 그릇을 만들어 초등·중등에서 넘치는 재원을 추가 투입하는데 이 그릇에 4대 과기원을 포함해 국회에 제출한 현 정부안에 재원을 추가 투입하려 했던 것이다.교육교부금으로 대학지원…"유초중고 포기" 반발 특별회계로 가면 예산 편성·집행 부처가 과기정통부에서 교육부로, 예산 심의 의결 국회 상임위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교육위로 바뀌며, 수많은 대학과 재원을 나누게 되면서 4대 과기원으로 유입되는 예산이 하향 평준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일례로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소부장특별회계에 과기정통부 예산 4천억원 이상이 담기지만 관리 감독 및 예산 편성은 산업부가 아닌 과기정통부가 맡는 방식이다. 예산 감소 가능성에 대해선 기존의 일반회계 재원을 그대로 가져가면서 교부금 일부와 정부 추가 지원을 특별회계에 추가 투입하므로 예산이 늘어날 수는 있지만 줄어들 가능성은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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