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신고·헌법소원·소송으로 포털에 대항하는 언론사들

포털 제휴 입점 심사에서 탈락하거나 제재를 받아 강등·퇴출된 언론사들이 네이버와 카카오 등 포털을 상대로 각종 법적 대응을 하고 있다.미디어오늘 취재 결과 포털 뉴스제휴평가위원회의 제재 결정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한 매체는 폴리뉴스, 코리아타임스, 위키리크스한국, 뉴스타운 등 4곳이다. 스포츠춘추는 퇴출 조치에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한 상태다. 경인일보는 입점 심사 탈락 이후 네이버와 카카오가 뉴스제휴 여부를 공동으로 결정하는 행위가 담합이라며 공정거래위원회에 포털을 신고했다. 콘텐츠제휴 심사에서 연이어 탈락한 아시아투데이는 포털이

미디어오늘 취재 결과 포털 뉴스제휴평가위원회의 제재 결정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한 매체는 폴리뉴스, 코리아타임스, 위키리크스한국, 뉴스타운 등 4곳이다. 스포츠춘추는 퇴출 조치에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한 상태다. 경인일보는 입점 심사 탈락 이후 네이버와 카카오가 뉴스제휴 여부를 공동으로 결정하는 행위가 담합이라며 공정거래위원회에 포털을 신고했다. 콘텐츠제휴 심사에서 연이어 탈락한 아시아투데이는 포털이 ‘언론 출판의 자유’를 해치고 있다며 언론사들에 헌법소원을 함께 제기하자는 내용의 메일을 보냈다.

위키리크스한국은 노동닷컴과 편집인·공동대표를 동일인으로 두고 같은 기사를 써온 사실이 드러나 2022년 1월 뉴스스탠드제휴에서 검색제휴로 강등됐다. 뉴스타운은 2020년 11월 포털에서 퇴출됐다. 이들 언론은 강등 및 퇴출에 따른 법적 대응에 나섰다. 이런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 신고와 헌법소원도 이뤄지고 있다. 지난해 10월 권역별 1개 매체만 입점하는 경인지역 지역언론 특별심사에서 경기일보가 CP사로 선정되고 경인일보가 탈락했다. 이후 지난해 10월19일 한국기자협회 경인일보지회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최근 아시아투데이는 ‘네이버 뉴스제휴 및 제재 심사 등 위헌확인 헌법소원’을 제기할 공동청구인을 구한다는 내용의 메일을 언론사들에 보내고 있다. 아시아투데이는 포털이 특정 언론과 제한적으로 제휴를 맺은 결과 헌법이 보장한 언론의 자유에 대한 침해가 있다는 입장이다.

아시아투데이는 2013년에도 ‘네이버 바로 세우기 운동’을 주장하면서 조선일보와 매일경제 등에 1면 하단 광고를 낸 적이 있다. 2013년 당시에는 뉴스제휴평가위가 아닌 네이버가 단독으로 입점 심사를 진행했다. 네이버는 아시아투데이에 ‘어뷰징’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며 경고했다. 그러나 아시아투데이 측이 이를 시정하지 않아 2013년 3월1일 ‘검색제휴’를 종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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