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영장 탄탄히 준비했다...150여 장 속에 담긴 '尹 확신범' [Y녹취록]](https://i.headtopics.com/images/2025/1/18/ytn24/4427749688523761226156-4427749688523761226156-327ADC28337B2EB78580FF6B0574A1D5.webp)
■ 진행 : 백종규 앵커, 이세나 앵커■ 출연 : 손수호 변호사*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손수호>대통령이 체포된 후에 공수처 에 인치가 됐죠. 그 후에 조사를 받음에 있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또는 일부 진술만 하고 대체로 입을 열지 않았다.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 등등의 여러 보도들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수처 가 제대로 조사를 하지 못해서 앞으로 향후 절차 진행에 차질이 생기는 거 아니냐. 이런 일각의 의견도 있었는데 사실 그렇게 보기는 힘들었습니다.
또한 조사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영상이라든지 기타 음성이라든지 증거물 이런 것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걸 통해서 조사를 이미 다 사실상 확인 차원에서의 조사였을 뿐이지 어떤 법리구성을 해서 어떻게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또한 발부될 경우에 어떻게 공소제기하고 공소 유지하고 유죄판결을 받아낼 것이다. 이런 부분의 전략수립까지 이미 한참 전에 수립이 되어 있을 것이라고 짐작이 됩니다. ◆손수호>우선 확신범이기 때문에 죄가 없다는 부분은 잘 납득을 하기 힘듭니다마는 어떤 의미인지 잠시 후에... 확신이 있으니까 비상계엄 선포를 했겠죠. 하지만 그 확신이 현행법에 따라서 과연 범죄냐 아니냐. 또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따라서 과연 파면 사유냐 아니냐. 여부에 대한 판단이 앞으로 남아 있는 것이죠. 그리고 언론 보도 내용, 대통령이 확신범으로 보인다. 이 부분은 굳이 해석을 해보자면 오늘은 구속영장 발부 요건에 대한 판단이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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