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영장 유효기간까지 재시도 검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 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섰으나 대통령 경호처 ·군 인력에 가로막혀 빈손으로 철수한 후 재시도 시점을 고심 중이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는 체포영장 유효기간인 오는 6일 전까지 영장 집행을 재시도 하는 방안을 경찰 측과 협의할 예정이다. 공수처 가 이날 영장 집행 불발 이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경호처 가 체포영장 의 집행에 응하도록 명령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 이유도 체포영장 재집행을 염두에 뒀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공수처 와 경찰 등으로 구성된 비상계엄 공조수사본부가 박종준 경호처 장 등에 대해 윤 대통령 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로 입건하고 출석을 요구한 것도 원활한 재집행을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아직은 경호처 가 입장을 바꾸지 않고 이날처럼 또다시 저지선을 구축할 가능성이 큰 만큼 이를 돌파할 대응책과 경찰 지원인력 보강 등을 검토할 시간을 가진 뒤 5일께 집행을 재시도 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이날 영장 집행에 나섰던 검사·수사관 인력이 5시간 넘게 경호·군 인력과 대치하던 중 크고 작은 몸싸움까지 발생했던 것으로 전해지면서 공수처 내부적으로도 재정비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분위기가 형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31일 영장이 발부되고서 나흘째에야 영장 집행에 나섰으나 실패로 끝난 만큼 2차 집행 시도도 불발될 경우 공수처의 미온적 태도 탓이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질 우려도 있다. 이러한 기류와 체포영장 유효기간이 사흘밖에 남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영장 집행을 앞으로 2차례 이상 시도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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