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기소된 공동주택 관리업체 대표가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공동...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 이석재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하청업체 대표이사 A씨와 사업주 B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으로 같이 기소된 아파트 관리소장 C씨에게는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지난해 4월15일 서울 동대문구 아파트 관리사무소 기계전기반 소속 설비과장 D씨가 사다리에 올라 천장 보수작업을 하다 1.5m 높이에서 떨어져 숨졌다. 검찰은 A씨 등 3명을 지난 6월 기소했다. 법원은 A씨가 재해 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봤다. 산업 보건 기준규칙상 사다리는 이동수단으로만 사용해야 하며, 불가피한 경우에는 2인1조 작업 및 안전모를 착용해야 한다. 사고 당시 A씨는 당시 안전모 미착용 상태였다. 법원은 사업주 B씨도 안전보건 사항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 등을 하지 않았다고 봤다. C씨는 D씨에게 안전모를 착용시키지 않고 작업을 지시해 사망의 원인을 제공했다고 봤다.
법원은 “피고인들의 의무위반으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으므로, 반복되는 중대산업재해를 방지하기 위해 피고인들에게 결과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해자의 좋지 못한 건강상태가 사망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했다는 점, 피고인들이 재발방지 노력을 한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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