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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적으로 양육비를 주지 않은 아빠에 대한 재판까지 열렸는데, 검찰이 징역 6개월을 구형해 처음으로 실형 선고가 내려질지 주목됩니다.법원은 매달 양육비 90만 원을 A 씨에게 줘야 한다고 전 남편에게 명령했습니다.운전면허 정지, 출국 금지, 명단 공개 등 행정 제재에도 소용이 없자 A 씨는 결국 경찰에 고소했고, 전 남편 송 모 씨는 지난 7월 양육비이행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도 미지급 금액과 기간을 고려할 때 죄가 무겁다고 보고, 징역 6개월의 실형을 구형했습니다.재작년 7월 양육비이행법이 개정되면서 양육비를 계속해서 주지 않으면 운전면허 정지와 출국금지, 명단공개 등의 제재가 부과됩니다.양육비를 주지 않은 부모는 최대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지만, 현재까지 실형이 선고된 사례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다음 달 8일 법원 판단을 앞둔 가운데, 처음으로 실형이 선고돼 양육비 지급 이행을 강제하는 계기가 될지 주목됩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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