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미지급' 아빠에 징역 6개월 구형...첫 실형 선고 여부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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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최근 이혼 뒤에 양육비 미지급으로 운전면허 정지 등 제재를 받고도 버티는 부모가 10명 가운데 9명에 이를 정도로 사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상습적으...

상습적으로 양육비를 주지 않은 아빠에 대한 재판까지 열렸는데, 검찰이 징역 6개월을 구형해 처음으로 실형 선고가 내려질지 주목됩니다.법원은 매달 양육비 90만 원을 A 씨에게 줘야 한다고 전 남편에게 명령했습니다.운전면허 정지, 출국 금지, 명단 공개 등 행정 제재에도 소용이 없자 A 씨는 결국 경찰에 고소했고, 전 남편 송 모 씨는 지난 7월 양육비이행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도 미지급 금액과 기간을 고려할 때 죄가 무겁다고 보고, 징역 6개월의 실형을 구형했습니다.재작년 7월 양육비이행법이 개정되면서 양육비를 계속해서 주지 않으면 운전면허 정지와 출국금지, 명단공개 등의 제재가 부과됩니다.양육비를 주지 않은 부모는 최대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지만, 현재까지 실형이 선고된 사례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다음 달 8일 법원 판단을 앞둔 가운데, 처음으로 실형이 선고돼 양육비 지급 이행을 강제하는 계기가 될지 주목됩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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