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2023]노동부 장관 “중대재해법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 고민 중”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내년 1월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사업장에 확대 적용되는 것...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내년 1월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사업장에 확대 적용되는 것과 관련해 “신중하게 고민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 저희도 고민 중”이라며 유예 가능성을 시사했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정의당이 법 개정에 반대하고 있어 유예가 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국민의힘 환노위 간사인 임이자 의원은 지난달 7일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중대재해법 적용 시기를 당초 내년 1월27일에서 2년 더 유예하는 내용의 중대재해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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