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내년 1월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사업장에 확대 적용되는 것...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내년 1월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사업장에 확대 적용되는 것과 관련해 “신중하게 고민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 저희도 고민 중”이라며 유예 가능성을 시사했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정의당이 법 개정에 반대하고 있어 유예가 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국민의힘 환노위 간사인 임이자 의원은 지난달 7일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중대재해법 적용 시기를 당초 내년 1월27일에서 2년 더 유예하는 내용의 중대재해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노동장관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법 적용 유예 고민 중”1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비임금 노동자 5년새 223만명 증가···‘30세 미만 여성’ 연소득이 가장 낮아[2023 국감]특수고용노동자·프리랜서·플랫폼 노동 등 비임금 노동자 규모가 5년 사이 약 223만명 증가한 것...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공수처, ‘전현희 표적감사 의혹’ 감사위원에 참고인 출석 요청참고인 조사…위원들 출석 고민 중 유병호 등 윗선 수사 탄력 받을 듯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편의점·커피점 10곳 중 3곳 '임금체불'…'근로 기준 준수해야'전체 점검 사업장 대비 임금체불 사업장 비율은 '세븐일레븐'(105곳 중 38곳 위반·36.2%)이 가장 높았다. 이중 '투썸플레이스'(208곳 중 81곳 위반·38.9%)가 전체 점검 사업장 대비 임금체불 사업장 비율이 가장 높았다. 점검 대상 편의점 688곳 중 520곳(75.6%), 카페 895곳 중 756곳(84.5%)은 서면 근로계약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 임금체불,편의점,임금체불 사업장,대비 임금체불,프랜차이즈 편의점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국감 2023]금융위원장 “은행 50년 만기 주담대 상식에 안 맞아”김주현 금융위원장이 11일 은행권의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상품에 대해 “정부의 가계부채 우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단독] 자사고 90% 사회통합전형 ‘미달’…나랏돈으로 손실 메워충원율 3년째 50% 미만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