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국정감사에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내년 1월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확대 적용하는 방안의 유예 가능성을 내비쳤다. 노동계는 쿠팡 대표이사의 국감 증인 출석 불발을 비판하며 농성에 들어갔다.
이날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산업재해 80% 이상이 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하지 않나. 노력이 충분치 않아도 마냥 미룰 수만은 없지 않으냐”고 질의하자 이 장관은 “그렇다”면서도 “아이러니하게도 작년, 올해 통계를 보면 적용 사업장은 감소를 하거나 비슷한데, 적용되지 않는데도 오히려 중대재해는 줄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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