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외국인 가사노동자, 거부감 적은 국가부터”

정서적 거부감 적은 국가부터 협의 vs 시기상조 윤석열 대통령이 저출생 대책의 하나로 외국인 가사노동자 도입의 검토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고용노동부 쪽이 주최한 토론회에서는 이같은 의견이 맞부딪쳤습니다.

게티이미지뱅크 “의사 소통이 용이하거나 정서적 거부감이 적은 국가 중심으로 협의하겠다.” “외국 사례를 봐도 외국인력 도입은 시기상조다.” 윤석열 대통령이 저출생 대책의 하나로 외국인 가사노동자 도입의 검토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고용노동부 쪽이 주최한 ‘외국인 가사근로자 관련 공개 토론회’에서는 이 같은 의견이 맞부딪쳤다. 이상임 고용노동부 외국인력담당관은 25일 서울 중구 로얄호텔서울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국내 현실을 고려해 적합한 고용 방식을 검토 중”이라며 “관련 경력·지식 보유 여부, 연령, 언어능력, 범죄 이력 등을 검증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들이 입국 전 일정 시간 이상의 취업 교육을 거쳐 근무처에 배치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취업 교육으론 한국어·문화, 가사 관련 기술과 노동관계법 등을 예시로 들었다. 이를 위해 비전문 취업 비자가 허용되는 신규 업종에 가사·돌봄 서비스업을 추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시범사업에 앞서 청소·간병·육아 등 다양한 직무를 대상으로 실태조사와 국민여론조사를 추진된다. 이 담당관은 토론회 뒤 와 만나 “ 구체적으로 확정되진 않았다”며 “지자체 가운데 서울시가 가장 적극적”이라고 했다. 이날 패널로 나온 가사서비스 업체 ‘홈스토리생활’ 이봉재 부대표는 “가사·육아는 중노동이라 오랫 일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 시범사업을 거듭하면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노동부는 지난해 말 고용허가제 개편 방안의 하나로 가사·돌봄 서비스 인증기관을 통해 한국어 능력이 검증된 외국인 노동자를 국내 가사근로자로 고용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23일에는 윤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홍콩·싱가포르 등의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 검토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국인 가사노동자의 섣부른 도입을 우려하는 노동 전문가들의 목소리도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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