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윤 대통령, 싱가포르식 ‘외국인 가사도우미’ 검토 지시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국무회의에서 홍콩과 싱가포르에서 운영 중인 ‘외국인 가사도우미(가사노동자)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라고 관계부처에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국무회의에서 홍콩과 싱가포르에서 운영 중인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라고 관계부처에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취재를 종합하면,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 비공개 발언에서 법무부 등 관계 부처에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 방안을 적극 주문했다고 복수의 참석자가 전했다. 한 참석자는 “대통령이 ‘싱가포르 등에서 채택하고 있는 가사도우미 도입이 필요하지 않은가. 적극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가 강하게 나가달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또 다른 참석자는 “정부가 다자녀를 권유하는데 직장을 다니는 여성들에게 출산을 강요할 수 없으니, 외국인 가사도우미 제도를 도입할 수 있도록 법안 통과를 진행하라는 뜻으로 이해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제도를 두고 일각에서는 가사·돌봄 노동의 가치를 평가절하하고 인종·성차별과 편견을 확대할 수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인구가 한국의 12~14% 수준인 싱가포르와 홍콩의 외국인 가사노동자 도입 성공 사례를 한국에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는 지적도 있다. 앞서 지난 3월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은 최저임금법을 적용받지 않는 외국인 가사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가사근로자법 개정안을 발의해 ‘노예 노동’ 비판이 일기도 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조정훈 의원 안처럼 최저임금 이하를 받는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도입하자는 것이 아니다. 정부가 시범사업을 계획하고 있는데, 제조업 위주로 취업하는 외국인 노동자를 가사도우미 쪽으로 확대하자는 차원”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정부와 서울시는 다음달 ‘외국인 가사도우미 시범 사업 계획’을 완성해 이르면 하반기부터 최대 100여명의 외국인을 비전문취업 체류 자격으로 입국 허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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