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가사노동자에 대한 비용부담과 언어장벽 등 우려가 큰 가운데 '아이를 직접 키울 수 있는 정책에 집중해야'라는 전문가 지적이 잇고 있습니다.
전문가들"기존 돌봄 노동 면밀한 검토부터"윤석열 정부와 서울시가 저출생 대책으로 외국인 가사노동자 도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맞벌이 부부의 가사ㆍ돌봄 부담을 줄여 경력 단절 없이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시범사업 전부터 비용 부담이나 실효성 측면에서 물음표가 붙는다. ‘아이를 대신 키워주는 정책’보다 ‘아이를 직접 키울 수 있는 정책’ 마련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고용노동부는 24일 “건설업, 제조업, 농어업 등 고용허가제가 적용되는 비전문 취업비자 허용 업종에 ‘가사노동자’를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간 내국인이나 중국동포를 대상으로 했던 가사ㆍ돌봄 분야 취업 문호를 동남아 저개발 국가로 넓히겠다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도 전날 국무회의에서 외국인 가사노동자 도입과 관련해 “관계 부처가 강하게 나가달라”고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 가사노동자보다 싸지 않은 비용한국노총 전국연대노조 가사·돌봄유니온 조합원들이 3월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가사근로자법 개정안 규탄 및 철회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참가자들은"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여성 및 인종차별적 내용을 담고 있는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재발의했다"면서"차별이 만연한 가사근로자법 개정의 즉각 철회를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뉴스1 부대 비용도 만만치 않다. 고용주인 업체가 의무 부담하는 보험료와 가사노동자 교육비가 서비스 이용료에 반영될 수 있고, 중개 수수료도 지불해야 한다. 이런 비용이 전가되면 각 가정에서 실질적으로 매달 부담하는 비용은 200만 원을 훌쩍 넘을 것으로 보인다. 고소득층 위주로 가사노동자를 고용할 수밖에 없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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