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3월 국내 전체 의료기관 비급여 진료비 규모가 약 1조9000억원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연간 비급여 진료비는 22조6425억원으로 추정됩니다. 비급여 진료 중 가장 지출이 큰 항목인 도수치료 가격은 병원에 따라 최대 62.5배까지 차이가 났습니다.
지난해 3월 국내 전체 의료기관 비급여 진료 비가 약 1조9000억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연간 비급여 진료 비 규모는 22조6425억원으로 추산됩니다. 비급여 진료 중 가장 지출이 큰 항목인 도수치료 가격은 병원에 따라 최대 62.5배까지 차이가 났습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 건강보험 공단이 공개한 ‘2024년 상반기 비급여 보고제도’ 자료를 보면 지난해 3월 의원급을 포함한 전체 의료기관 7만2815곳 중 6만9545곳에서 보고한 1068개 항목의 비급여 진료 비 규모는 1조8869억원입니다. 이를 토대로 계산한 연간 비급여 진료 비는 약 22조6425억원으로 추정되었습니다. 복지부는 “실제 비급여 진료 비 규모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분석 결과는 전체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 비 현황을 분석한 최초 통계자료입니다. 비급여 진료 는 건강보험 이 적용되지 않아 환자가 전액 비용을 부담하는 진료로, 급여와 달리 병원이 가격을 자율 결정할 수 있습니다.
항목별로 보면 의과 분야에서는 도수치료 진료비가 1209억원(13.0%)으로 가장 많았고 체외충격파 치료 700억원(7.5%), 1인실 상급병실료 523억원(5.6%) 등 순이었습니다. 병원급과 의원급 모두 도수치료가 각각 516억원, 692억원으로 가장 큰 금액을 차지했습니다. 치과 분야에서는 임플란트-지르코니아가 2722억원(34.0%)으로 가장 규모가 컸다. 이어 크라운-지르코니아 1610억원(20.1%), 치과교정 419억원(5.2%) 순이었습니다. 한의과 분야에서는 한약첩약이 1208억원(76.7%)으로 가장 많았다. 약침술-경혈이 151억원(9.6%)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비급여 진료는 병원이 가격을 정하기 때문에 같은 진료 항목이라도 병원에 따라 가격이 천차만별입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이날 공개한 ‘병원 비급여 가격 실태조사·이용자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도수치료는 병원급에서 최대 가격을 최소 가격으로 나눈 최대·최솟값 차이가 62.5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소 8000원, 최대 50만원으로 조사됐습니다. 차액은 49만2000원이었습니다. 정형외과에서 근골격계 질환에 흔히 시행하는 체외충격파 치료는 최대 가격이 45만원, 최소 가격이 2만원으로 가격 차이가 최대 43만원(22.5배)이었습니다. 경실련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지난해 9월 공개한 비급여 진료비 자료를 분석했다.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 성형술은 최대·최소 간 금액 차가 가장 컸다. 최대 가격이 380만원, 최소 가격이 20만원으로 차액이 360만원에 달했고 최대·최솟값 차이가 19배였다. MRI는 척추·요천추 촬영의 경우 최대·최솟값 차이가 종합병원급에서 63만390원(3.1배)까지 벌어졌다. 슬관절 촬영은 77만3330원(4.0배)의 차이가 발생했다. 경실련이 지난해 10월 103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84.5%가 “천차만별인 비급여 진료비 가격을 제어해야 한다”고 했다. 비급여 진료 시 내용과 가격에 대한 설명을 의료진에게 들었는지 묻는 항목에는 34.1%만이 “그렇다”고 답했다. 정부는 의료비와 건강보험 재정에 부담을 주는 비중증 과잉 비급여에 대한 집중관리 방안을 ‘2차 의료개혁 실행방안’에 포함해 발표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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