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진료비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도수치료의 병원급 의료기관별 가격 차이가 최대 62.5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 10명 중 8명이 비급여 진료의 과도한 가격을 제어해야 한다고 답했다.
비급여 진료비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도수치료 의 병원급 의료기관 별 가격 차 가 최대 62.5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 10명 중 8명은 비급여 진료의 과도한 가격을 제어해야 한다고 답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6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료기관 별 비급여 진료비 실태조사를 발표했다. 경실련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를 바탕으로 전체 비급여 진료비 상위 5개 항목인 도수치료 , 척추 요천추 자기공명영상(MRI), 체외충격파 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척추성 통증 환자의 통증 감소를 위한 치료), 근골격계 슬관절 자기공명영상의 의료기관 유형별 가격 차 를 분석했다. 정부가 관리하는 건강보험 진료와 달리 비급여 진료는 병원이 자체적으로 가격을 정한다. 분석 결과 진료비 규모가 가장 큰 도수치료 는 병원급에서 가장 비싼 곳은 50만원, 가장 저렴한 곳은 8000원으로 차이가 62.5배(49만2000원)로 가장 컸다.
체외충격파 치료도 병원급에서 가장 비싼 곳은 45만원으로 가장 저렴한 곳(2만원)보다 22.5배(43만원) 비쌌다. 가격 차가 가장 큰 항목은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로 병원급에서 가장 비싼 곳은 380만원, 가장 저렴한 곳은 20만원으로 360만원(19배) 차이가 났다.척추 요천추 자기공명영상의 비급여 가격은 종합병원급에서 최대 3.1배(63만390원), 근골격계 슬관절 자기공명영상은 종합병원급에서 최대 4배(77만3330원) 차이가 났다. 자기공명영상 촬영은 일부 경우에 한해 건강보험을 적용할 수 있는데, 급여 가격과 비급여 가격의 차이는 척추 요천추 최대 2.8배, 근골격계 슬관절 최대 3.7배였다. 경실련은 지난해 10월 비급여 진료 이용자 1030명을 대상으로 비급여 진료 정책에 대한 의견 등을 설문조사한 결과도 이날 공개했다. 응답자의 88.5%는 의료기관마다 비급여 진료비의 가격 차이가 큰 데 대해 “문제가 있다”고 답했다. 응답자의 84.5%는 “천차만별인 비급여 진료비 가격을 제어해야 한다”고 답했다. 구체적인 가격 관리 정책(복수응답)으로는 정부에서 상한가를 정하고 의료기관이 선택하는 방식(53.6%), 급여와 같이 정부에서 직접 가격을 정하는 방식(43.0%), 유사한 급여 치료재료 가격을 기초로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식(34.9%) 등의 순으로 선호도가 높았다. 응답자의 86.9%는 “정부가 비급여 권장가격을 국민에게 제공한다면 병원 선택 시 활용할 의향이 있다”고 했다.경실련은 “무분별한 고가·과잉 비급여 진료를 방치하는 것은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막대한 의료비 부담, 필수의료 붕괴 요인이 되므로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정부에 △비급여 전체 보고 의무화 △비급여 명칭 표준화와 목록 정비 △실효성 있는 진료비 정보 공개 △비급여 표준가격제 또는 가격상한제 도입 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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