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이예람 중사 특검법 법사위 통과, 15일 본회의 상정newsvop
박광온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2.4.14. ⓒ뉴스1국회 법사위는 14일 오전 법안심사제1소위에 이어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공군 20전투비행단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관련 군내 성폭력 및 2차 피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했다.
법안은 이 중사의 사망 사건과 관련한 공군 내 성폭력 및 2차 가해, 국방부·공군본부의 은폐·무마·회유 의혹 등을 특검 수사 대상으로 규정했다. 다만, 특검 수사 전에 이미 기소된 사건은 수사 대상에서 제외됐다.특검법은 오는 15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국회 법사위 위원인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이 법이 여기까지 오기에 많은 진통이 있었다. 아마 유족이나 관계된 분들은 피눈물을 흘리다 피눈물이 지금 마를 지경이 됐을 것”이라며 “이번에 합의를 해줘서 감사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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