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검수완박 충돌…'법공부 다시하라' '대장동수사 대못질' | 연합뉴스

법사위 검수완박 충돌…'법공부 다시하라' '대장동수사 대못질'

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김 총장이 수사와 기소 분리는 위헌이라고 해서 깜짝 놀랐다"며"헌법 12조가 근거라는데 헌법 해석을 누가 하나. 진짜 헌법 공부 다시 해야 한다"고 밝혔다.김 총장과 국민의힘은 검수완박이 헌법 12조 3항이 전제하는 검찰 수사권을 없애는 것이라 위헌적이라고 주장해 왔는데, 해당 조항에서 검찰의 수사권이 명시되지는 않았다는 것이다.

당내 강경파 초선 모임인 '처럼회' 소속 김남국 의원은"검찰의 잘못된 수사, 먼지털기식 수사, 전관예우가 심각했다"며"적어도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잘못된 문제를 해결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조수진 의원은"대통령 임기가 한 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사실상 검찰청 문을 닫아버리겠다고 한다"며"이재명 전 경기도지사가 몸통인 대장동 부패 수사를 대못질해, 수사를 못 하게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유 의원은"김 총장은 언제든지 법사위에 출석해 입장을 밝히겠다니 내일 회의에 출석시켰으면 한다"고 요청하기도 했다. 전주혜 의원은"대장동 사건과 문재인 정권 아래에서 이뤄진 여러 권력형 비리 사건을 엎으려는 게 아닌가"라며" 법안을 이제 만들고 있는데, 이는 아이가 태어나기도 전에 출생신고를 하는 것"라고 말했다. 백승렬 기자=김오수 검찰총장이 14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실 앞에서 '검수완박' 반대입장을 밝히고 있다. 김 총장은 민주당이 이달 내 처리를 추진하고 있는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 "헌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라며 입법 절차를 진행할 국회를 먼저 방문했다. 2022.4.14 srbaek@yna.co.kr

이 소식을 빠르게 읽을 수 있도록 요약했습니다. 뉴스에 관심이 있으시면 여기에서 전문을 읽으실 수 있습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yonhaptweet /  🏆 17. in KR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여야, 곧 법사위 전체회의...'한동훈·검수완박' 충돌 예고[앵커]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한동훈 검사장을 새 정부 첫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하자 더불어민주당은 검찰 수사권 폐지, '검수완박' 추진 명분이 더 확실해졌다며 맹공에 나섰습니다.국민의힘은 한 후보자의 수사와 법무행정 분야에서 쌓은 전문성을 강조하는 한편, 검수완박을 필사적으로 막겠다며 강 대 강 ...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법사위 전체회의 개최...여야, '한동훈·검수완박' 충돌 예고민주,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 지명에 총공세 / 박홍근 '인사가 망사를 넘어 망국 인사' / 이준석 '한동훈, 주요 요직 거치고 전문성 쌓아'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박범계, 검수완박 논란에 '정권교체기 법무장관하기 참 어려워' | 연합뉴스(서울=연합뉴스) 고동욱 정수연 기자=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14일 '정권 교체기에 법무부 장관을 한다는 것이 참 어려운 일인 것 같다'고 말...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2보] '검수완박 대응' 전국 평검사회의 19일 오전 개최 | 연합뉴스(서울=연합뉴스) 성도현 기자=전국 평검사들이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추진과 관련해 다음 주 평검사회의를 ...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