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문건의 진실은 밝혀질 수 있을까? [기자들의 시선]](https://i.headtopics.com/images/2023/4/4/sisain-editor/4422850628324791034328-4422850628324791034328-1643085992394645506.webp)
기무사 문건에는 박근혜 탄핵 심판 기각 시 군이 계엄령을 선포한다는 계획이 담겼다. 📝김동인 기자
이 주의 인물 3월29일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도피 5년3개월 만에 귀국해 곧바로 체포됐다. 조 전 사령관은 2018년 7월 정국을 뒤흔들었던 국군 기무사령부의 ‘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 문건 의혹의 핵심 인물이다. 기무사 문건에는 박근혜 탄핵 심판 기각 시 군이 계엄령을 선포한다는 계획이 담겼다. 조 전 사령관은 2017년 12월 미국으로 도피해 그동안 기무사 문건 관련 수사를 피해왔다. 입국장에 나타난 조 전 사령관은 “도주한 게 아니고 귀국을 연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의 귀국 배경, 그동안 밝혀지지 않았던 기무사 문건의 진실에 대해 여론이 다시 주목하고 있다. 이 주의 논쟁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이 3월29일 사퇴했다. 정치권에서는 사실상 경질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이날 대통령실은 후임 실장으로 조태용 주미 대사를 내정했다고 밝혔다. 4월 미국에서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국가안보실장을 교체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윤석열 대통령 방미 일정 조율 과정에서 대통령의 질책이 있었다는 보도가 나왔다. 미국 팝 스타 레이디 가가와 케이팝 그룹 블랙핑크의 합동공연 일정을 조율하다 생긴 잡음이 결정적 이유라는 해석도 나온다. 원인이 무엇이든, 잇따른 외교·안보 라인 교체에 대한 불안감이 가시지 않고 있다. 이 주의 혼란 3월24일 국토교통부가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대폭 인하하면서 역전세 대란이 우려되고 있다. 고가 아파트를 보유한 사람들은 공시가격 인하로 보유세가 경감된다. 하지만 저가 주택인 빌라 거주자들은 비상이 걸렸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기준이 대폭 낮춰지기 때문이다. 그동안 ‘공시가격의 150%’가 ‘보증 가입 상한선’이었는데, 올해 5월부터는 공시가격도 떨어지고, 가입 기준을 산정하는 비율도 126%로 낮춰질 예정이다. 비싼 가격에 전세 거래가 이뤄졌던 다세대·다가구·오피스텔 등에서는 하반기 대규모 역전세가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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