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재난대응 투자한다더니…정부, 재난 연구비도 18% 삭감](https://i.headtopics.com/images/2023/9/18/hanitweet/9145800460219331070004-9145800460219331070004-82AC8E2D50EE0817378C31FCCDC147C9.webp)
정부가 내년도 연구개발(R&D) 예산 총액을 대폭 삭감(16%)한 가운데, 정부가 강화했다고 밝힌 재난 대응 연구개발 예산도...
충북 청주시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에서 지난 7월16일 119 구조대원들이 실종자 주검을 수습해 물 밖으로 인양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정부가 내년도 연구개발 예산 총액을 대폭 삭감한 가운데, 정부가 강화했다고 밝힌 재난 대응 연구개발 예산도 18% 준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한겨레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의원실과 ‘2024년도 정부 예산안’을 분석한 결과,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재난관리’ 부문에서 편성된 연구개발 예산은 1116억원으로 올해 관련 예산 1360억원보다 17.9% 줄었다. 지난달 행정안전부는 보도자료를 내어 재난안전 분야에 중점 투자했다고 홍보했지만, 재난안전기술 분야 항목이 늘었을 뿐 예산 총액은 줄었다. 항목별로 보면, ‘생활안전예방서비스 기술 개발’ 등 2개 항목이 전액 삭감됐고 ‘도시침수 방어능력 강화를 위한 피해저감 실용화 기술 개발’ 등 3개 항목 예산이 신설됐다.
특히 정부는 올해 재난안전 분야 예산이 2조2439억원으로 6천억원가량 늘렸다고 강조했지만, 증가분의 72%가량이 재난이 발생했을 때 지방자치단체에 복구 등을 지원하는 재난대책비였다. 올해 예산보다 4배 늘었지만, 해당 예산의 실제 집행률은 재난 발생 상황에 따라 들쑥날쑥한 상황이다. 2021년엔 절반에 못 미치는 43.5%였고, 지난해에는 203.7%로 크게 증가했다, 올해 7월 기준으로는 11.8%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반면 장기적으로 재난 대응을 체계적으로 하기 위한 재난행정정보화 예산은 11억원 줄였다. 차세대 비상대비정보종합시스템 구축·운영,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 고도화 예산 등이 전액 삭감됐다. 송윤정 나라살림연구소 책임연구원은 “가장 중요한 연구개발과 정보화 예산이 삭감됐고, 집행률이 낮은 재난대책비는 대폭 올렸다. 실질적인 재난 대응 예산 삭감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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