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중대시민재해' 위반 등 '모든 가능성' 수사(종합)
최재구 기자=17일 오전 충북 청주시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에서 경찰 과학수사대원들이 침수 차량에 대한 감식작업을 하고 있다 2023.7.17 jjaeck9@yna.co.kr충북경찰청은 17일 오후 지하차도 침수 차량에 대한 감식과 사고 원인으로 지목된 미호강 제방에 대한 1차 합동 감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경찰은"제방 높이나 폭 같은 것들을 살펴보기 위한 기초조사"라면서"지하차도에 대해 교통통제가 이뤄지지 않은 경위와 이유 등에 대해서도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중대시민재해는 도로교량, 도로터널, 철도시설, 항만시설, 댐 시설, 건축물, 하천시설, 상하수도, 지하역사, 연면적 2천㎡ 이상 지하상가, 연면적 3천㎡ 이상 도서관·박물관, 연면적 430㎡ 이상 어린이집 등이 재해를 당했을 때 관청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을 경우 처벌하는 제도다.이 경우 오송 참사와 같이 다수의 시민이 사상했을 경우 원인을 제공했거나, 제대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당국자들이 처벌될 수 있는 것이다.지금까지 중대처벌법의 시민재해 조항에 의해 처벌된 사례는 없다.충북경찰청은 수사부장을 본부장으로 88명 수사관이 참여하는 수사전담팀을 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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